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조사

소개글

행정학 -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 - 정부의 비대응성
1.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2. 정치체제의 잠재적 과점현상
Ⅲ.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 - 정부의 비효율성
1. 비용과 수익(수입 또는 산출)의 절연(괴리)
2. 내부성 - 사적 목표의 설정
3. 파생적 외부효과
4.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 권력의 편제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원 배분은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의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장에는 민간재(경합성과 배제성)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재화만 존재하며,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고,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의 시장 여건은 불완전성이나 상품과 서비스 특성 등으로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완전경쟁이 무너진 시장에서는 불완전한 경쟁, 공공재의 부족, 외부효과의 발생, 소득불균형 등 문제들이 발생했고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었고, 정부개입으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되어 졌다. 하지만 정부개입은 규제로 인한 경쟁력의 저하 및 경제의 인플레화 초래, 정부기구의 비효율성 증대, 새로운 산업의 저해 등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정부실패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정당화되었고 정부개입이 이루어졌지만 왜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는지 정부실패를 발생시키게 되는 요인들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Ⅱ. 정부실패의 요인 및 사례 - 정부의 비대응성
1.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두는 시장과는 달리 정부부문은 집합적 선택의 규칙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적 선택의 규칙에는 단독결정에서부터 과반수 결정 그리고 만장일치까지 다양한 결정규칙이 있다. 그러나 Arrow는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에서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집합적 선택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하나, Arrow는 불가능성의 정리를 통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을 갖춘 사회적 선호체계, 즉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참고 자료

- 심경섭,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4
- 김종수, 중앙일보 분수대「내부성」
- 박세길,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돌배게
- 중앙일보 조인스 http://www.joins.com/
- 경향신문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 NEWSIS http://www.newsis.com/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
-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