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검색결과 1-20 / 2,0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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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재산 명의신탁계약서

  종중재산 명의신탁계약서 ▲▲씨 ▼▼종중(이하 「갑」이라 칭함)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이하 「을」이라 칭함)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로 인하여 신탁 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 제1조【신탁의 내용】「갑」은 「을」에게 다음 부동산을 신탁한다.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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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이에 관하여 ...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처분시로 파악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 및 명의신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우선 손해의 ...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인 명의신탁약정에

  논문 | 36페이지 | 8,4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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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증서

  대하여 명의수탁자 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과 명의위탁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해지한다. 1. ... “갑”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을”에게 반환하며, “갑”은 위 명의신탁 주식을 현상대로 “을”에게 이전한다. 3. ... “을”은 명의신탁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해지이후 본 신탁주식에 관한 제반의 권리.의무도 “을”에게 귀속된다. 4.

  서식 | 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4.05.30 | 수정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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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이론

  계약명의신탁의 내용 계약명의신탁이라 함은 부동산물권취득을 전제로 한 계약만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금융계약상의 명의신탁과 같은 경우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물권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 중 등기명의신탁 부분이 무효가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설명될 때에는 이와 같은 논리과정을 ... 이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서 인정된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취득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 광의의 (또는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 중에서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줄 뿐만 아니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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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분석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참고문헌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분석 Ⅰ. ... 신탁계약의 적용을 받는 신탁계약당사자 즉 운용사가 펀드운용을 담당하는 점과 매우 유사하다.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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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계약명의신탁 다, 의의 명의신탁자는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직접계약을 하는 것 라, 효력 (a)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 (b)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해 경료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동법 제 4조 제 2항 단서로부터 명의수탁자의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는 ... 중간생략명의신탁 ········ 5 3. 계약명의신탁 ········ 5 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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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한 사람인 신탁자와 수탁자는 모두 처벌된다. 계약 명의신탁의 상대방은 수탁자다. 2. ... 계약상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와 상대방은 계약으로 명의를 이전받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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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 계약명의신탁(선의와 악의 구별하여)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계약명의신탁이란, 수탁자와 매도자가 매수계약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신탁자인 경우이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신탁자가 매도자와 매수계약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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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 2)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3) 부동산명의신탁의 ... 명의신탁약정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3)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신탁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3)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신탁자와의 계약에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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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1면)

  명 의 신 탁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 7 조 【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 제 8 조 【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제 9 조 【계약해지권】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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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 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 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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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자)와 명의신탁자(실질적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명의신탁약정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시행한 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진행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무엇인가(=매수자금) Ⅳ. ...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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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 신탁거래 개요

  -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위탁자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신탁대상자산을 신탁하는 것이 아니다 - 신탁은 담보 목적의 신탁이나 명의 신탁이 아닌 진정한 신탁이다 ...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신탁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 대상 자산의 신탁 기타 신탁계약의 내용 등 본권 신탁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위탁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 실행 계약 (1) 신탁 계약 - 신탁업자: 자통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 신탁대상: 매출채권 입금 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 대출약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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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펀드의 유형 - 투자회사, 투자신탁 중심

  서명 조합계약 작성 이익 배당할 때 차등배분(단, 손실은 차등배분 불가능) 익명조합 : 집합투자업자 = 영업자 1명 설립) 영업자 1명 + 익명조합원 1명 기명날인/서명 익명조합계약 ... 법적해지(당연해지) 1) 수익자 1명 2) 신탁 계약 기간 종료 3)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해지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5) 투자신탁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 종류 변경 2) 신탁계약에 의한 사항 : 합병, 투자신탁계약 중요내용 변경, 환매 연기 수익자총회 소집권자 : 원칙) 집합투자업자 예외) 신탁업자, 발행 총좌수 5% 이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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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 계약 사례

  은행명: 우리은행 . 계좌번호 . ... 매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ㅇㅇ의 신탁업자이며, 본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본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본 계약을 ... 본 계약과 관련된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되고 이행되고,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의 행사에 따른 결과는 본건 투자신탁에 귀속되며, 본 계약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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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기재 요령 1. ... 가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3.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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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식(매각, 백지신탁)공개목록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7. ...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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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의 법리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이 있음. ...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 ... 명의신탁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유형 -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등기명의 만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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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주식 (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7.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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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제가 전담하였던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증여세 35억 원 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인 체납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들의 경매를 ... 또한 4천억 원 넘게 체납 중인 ‘선박왕 권O’ 출국금지사건에서 원고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출자구조 및 명의신탁 등을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정황, 출국하게 ... 처분청의 행정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통해 승소한 사건, 토지신탁 방식의 부동산신탁에 있어 시공사가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는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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