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 사망자 고지에 관한 법률" 검색결과 1-20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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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9. ...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체포? ... 구속 영장의 적법성, 정당성 판단 4) 형사보상제도 ① 내용: 피의자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로인해 손해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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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폭력(수용자간 폭력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도주, 난동, 자살, 사망사고 (병사)의 최근추세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 교정당국의 ...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정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교도소 폭력이나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센서스와 피해자 ...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나아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논문 | 38페이지 | 8,7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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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상해 의사 불요) 다수가 ‘가벼운’ 폭행 범행중, 1인이 살인 결과 발생-> 나머지 인원은 살인죄x (but 상해치사죄ok) 폭행으로 상해-> 피하려고 도망중 교통사고 사망=> 상해치사죄ok ... 판단의 기초면 충분o) 고지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 고지할 의무 발생=> 묵비하면 기망ok (ex 자동차 구입+보유 의사없이, 자동차 대출금으로 자금융통 목적-> 고지할 의무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 공동의사’로 성립 (but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불요) (ex 농성중 의경사망사건-> 투석을 지시한 이상, 특수공무방해치사죄 공동정범)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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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3) 사망판정 시간 기준에 대한 여러 기준 (1) 심장사설: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통설) (2) 뇌사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를 사망 시기로 보지만, 이는 ... ,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6. ... 소비자 기본법 1) 소비자권익 보호의 기본법 [제3조] :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특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 법 적용 2) 원칙 규정 등이 전자상거래법과 비교 가능 (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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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 )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기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는 ①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 된 의붓딸 C양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 1시간 동안 학대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다. ... 이에 법원에서는 계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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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사재판실무 판례 총 정리(링크판례,강의노트판례,교수언급판례) 형재실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금에 관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 반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시험자료 | 26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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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법학) 1.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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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갑이 사망한 경우 수사 중 갑이 사망을 하였다면, 기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며 이를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 한다. ... 고소 피해자(을,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 의사능력(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을이 사망하였다면 검사는 을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변사자검시 - 제322조) 당해 사건으로 사망하였고, 갑 또한 사망하였다면 을의 유족은 피해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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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강의 내용 총정리

  행위규범, 평가규범 / 강제규범, 재판규범 수영장 어린이 사망 사건 ? 손해배상 청구(원고) 법률관계(4가지) 1. 계약관계 ?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 관계 2. ... 구금, 보호 시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4. ... 판사 수 3,214명 총 3,228명 - 지방자치 -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함 국가인권위원회 1.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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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청구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피의자 보상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 피의자 보상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에 둔 피의자보상심의회(심의회)에서 심사 ? 결정하며(동법 제26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 ...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3) 법원의 결정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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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생활 - 해외여행시의 안전대책(판례, 소감)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 2 선택 관광 중 현지인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망사고--------------5 사고사례 3 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7 ... 해외여행 중 사망 Ⅲ. 그 외 해외여행 중 사고-----------------------------------16 1.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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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00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 비상계엄하 단심의 특례(§110④)과 비교: 중대한 군사기밀(§27②) → 군사에 ... 신체에 대한 손해의 경우 (3) 제29조2항 공무원 등의 2중배상금지 ① 해당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 (최협의의 공무원) ② 사유: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 형사피고인 (1) 형사피고인: 기소되었던 자 (2) 형사피의자: 기소에 이르지 않았던 자 → 현행헌법에서 추가 (3)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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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관련 법률

  대하여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제 301 조의 2( 강간등 살인치사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4 | 수정일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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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결혼이주여성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보호가 무엇 때문에 검문하는지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적으로 연행하고 구금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상황과 실제로는 ‘수용’ 수준에 불과한 처우가 ‘보호 ... 국적법 국적법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률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혼인 후 2 년까지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 1 년을 거주한 뒤에만 체류 연장절차를 ... 안내 및 일반국민의 의식 제고를 추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 중임 .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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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사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 적용되는 대상(사건):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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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즉 신문기사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단식, 선동 등 구치소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동조단식이나 선동 등 수용의 내부질서와 ...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 열악한 시설 때문에 전염병을 감염시킨다든가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형자를 방치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케 한다면 이는 자유형에 신체형이나 생명형을 부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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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교정복지서비스관련기관PP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심문조서에 피의자가 이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 ...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 ·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국가 로 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민사재판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등 ...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상담해 준다. ➂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경험이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감 을 느끼는 경우에는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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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이란? 레포트 자료.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배임수재 등의 사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이다. ... 적용되는 대상(사건):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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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형사보상과 피해자구조제도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청구절차는 중단된다. ... 형사보상의 성질 (1) 형사보상의 본질 형사보상의 본질에 관하여 법률의무설(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견해)이 다수설이다. (2) ... 피의자보상의 요건 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미결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협의의 불기소처분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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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해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 결국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의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고문수사재발방지대책’의 방안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도의 시행을 밝히면서 변호인의 피의자심문참여운영지침과 ... 라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구금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권 및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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