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감형" 검색결과 1-20 /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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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폐지

  소년법 감형의 이유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년법 제 1조 ? ... 소년법 감형 기준을 조정하여 법의 심판을 제대로받을 수 있또록 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소년법으로는 가해자 중심 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 이처럼 죄의식이 결여된 채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감옥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단순히 감형을 시켜주고 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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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으로 보는 소년법 폐지의 필요성

  어차피 나이가 법적으로 청소년인 사람은 소년법으로 감형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의 미비성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다. ... 내가 이 사건을 소년법 폐지의 당위성과 결부시키는 이유는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의 원조가 사실상 일본이기 때문이다. ...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으로 보는 소년법 폐지의 필요성 이 글은 전문성이 없으며 일개 시민으로서 느끼는 소년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1989년은 일본의 히로히토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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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통한 청소년 범죄 분석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소년법에 따라 ‘n번 방 사건’ 청소년 가해자들은 악질의 범행에도 큰 감형을 받았다. ... 필자는 연령에 따른 무조건적인 감형의 문제점과 소년법 적용 연령의 부적절함을 주장하였고,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분석하여 소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따라서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 가해자로 범위를 좁히고 탐구하고자 한다. 현재 소년법의 적용으로 청소년 가해자들은 대부분 감형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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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연령 기준 강화와 관련한 레포트 [1학년 글쓰기/ A+]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사건 발생 당시의 기준으로 살인범인 김양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범죄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 최고형인 20년을 받았다. ... 김예윤, “보호관찰관 1명이 소년범 130명 관리… 재범 막을 교화 시늉뿐”, , 2017. 09. 07 16) 김태연, “[뉴스워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무기징역서 13년 감형에 ... 소년법의 연령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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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련 영화 감상문 및 관련 법률과 예방방안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유기징역형을 상한하고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n번방방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일을 들 수 있다. ... ‘소원’이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 된 아이였는데 앞으로 평생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단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되었다는 것은 ...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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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면접질문 및 스터디자료(2020년신입)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 져야 함- 소년법의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성인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소년범의 처벌수위를 성인과 같이 ... 가령,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 -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고 큰 범죄를 경각심 없이 저지를 수 있어서 소년법이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됨.

  자기소개서 | 3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2.23 | 수정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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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치 찬성 의견

  따라서 감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거나 폐지를 하여 형벌을 높게 한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에 대해 두려워하고 무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원래의 소년법의 취지대로 잘 수행해 ... 소년법 폐지 찬성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1 | 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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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창2부-거미줄그루밍(성폭력)

  인정하면 형량 줄음 동의 받았거나 어린나이인걸 호소하고 피고인의 가족또한 선처를 호소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어필하면 법 형벌이 감형된다. ... 성보호법 제25조의 2 신분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해 증거 및 자료수집 위장신분사용거래 촬영물소지,판매또는 광고 4.처벌시 감형요소 합의 안해줘도 초범고 폭행협박없었고 위계위력없었다고 ... 여성아동범죄조사부라는 별도의 부서를 따로 두고 있음 플랫폼사업시 정보확인에대한협조.외국에 서버둔 플랫폼 사업자들과 좀더 빠른정보 받기위한 사법공조 24시간화 필요한상황 * 아동청소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2 | 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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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관련 뉴스(NEWS) 기사 분석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라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수사와 법적 증언 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없어져야 ... 장애인 인권 관련 뉴스 “법은 장애인 앞에 평등한가” 1. ... 여성 인권관련 뉴스 “n번방 범죄를 ‘고3 스트레스’ 고려 감형?…문제적 젠더폭력 판결들” 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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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한 청소년 강력범죄 등 문제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신의 폐지찬성, 개정, 폐지반대의견을 청소년 발달 이론 및 과업, 문제와 특성 관련지어 복지적 관점으로 기술하시오

  이 소년법의 존재로 인해 19세 미만의 소년은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보다 감형이 불가피하므로 형법의 보장된 기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고, 비행 청소년의 연령대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다양한 청소년 강력범죄 등 문제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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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이러한 국민들의 법감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들을 여러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감형 조치하였고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 경찰은 이 사건으로 6년 만에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외적인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조두순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형법보다 형량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를 한 심신미약상태로 보고 감형해 징역 12년만을 선고한 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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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개념 및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년법에 관하여 소년법이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형사처분을 감형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 그러나 생명의 위협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의 대가도 응당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아 피해자들이 더욱 큰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 소년법의 개념 및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법에 관하여 2.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나의 의견 _폐지에 찬성 Ⅲ.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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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고,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발생 예방대책을 제시

  그러므로 법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취약성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적 처벌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우리나라에는 사이코패스에 ... 모든 국민들은 감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지만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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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개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고민을 중심으로(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또한,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성인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지 결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소년법은 단순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처벌을 감형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률에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 국제법에서도 소년법과 같이 미성년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 개정을 반대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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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개념과 목적을 알아보고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의견과 근거를 제시해보시오.

  국회에서는 앞서 말했듯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게 하는 의도화 목적”에서 이를 시행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몇몇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로 감형되니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 조금만 받으면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시켜주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에서 더 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 소년법의 개념과 목적 청소년 범죄 처벌에 나이를 적용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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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자와 감형찬반 분석

  심신미약 감형 찬반분석 1) 찬성 1. 감형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든 사리분별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으면 처벌을 면해주고 덜어준다. 그게 형사법 대원칙이다. ... 비행소년과 일반 소년을 비교연구한 글룩(Glueck) 부부는 비행소년에게 모험성, 행동의 외향성, 피암시성, 완고성, 정서 불안정성과 같은 성격 특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행법적 시각에서 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범죄수사의 단서제공자인 고소인 또는 범죄 사실의 해명을 위한 증인으로서만 그 존재의의가 인정될 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01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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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 소년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년범은 15년형으로 감형된다. ...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소년법 취지에 대한 반대도 팽팽하다. ... 그리고 소년법의 폐지는 효과가 없다. 최근 소년법이 폐지된 이유는 강력범죄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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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대학교 자기소개서 1차 합격(5군데 1차합격)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한때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법에 의해 감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는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건 등을 보며 법은 ... 청원 진행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 위주로 관련 문제에 대한 법령을 조사하며 관련법과 제도들이 보호를 명목으로 청소년에 대한 조치가 약하다는 점에서 악용 가능성이 높고, 이를 ... 학교 사회문제탐구 시간에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중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법을 악용하여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에 관심이 생겨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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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레포트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소년들을 교화시키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게 하자’ 라면 범죄를 감형시켜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필시 찾아야 할 것이다. ... 실제로도 가정환경에 불화가 있었던 청소년들의 범죄 빈도가 더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 이 잔인하고 참담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 자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구형시켜 전 국민은 모두 분노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소년법은 어떤 법일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3 | 수정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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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소방 집단면접 기출문제

  2017 하반기 경기 소방 집단 주제 선정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 (정년65세) 전면무상급식 경기소방 입장에서의 국가직 전화 주취감형폐지 소방장비개선 VS 소방인력증가 존업사 면접 시 ... 양복 VS 편안한 복장 소년범죄처벌강화 승진시험시 자격증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공 3교대 VS 당비비제도 흉악범 얼굴공개 소방공무원 연령제한 폐지 (하향, 상향) ... 의무휴업 규제 초임소방공무원 현장 배치 원자력 발전소 증설 상관의 지시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환재현장에 들어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개고기문화 찬반 응급환자 타지역 이송 찬반 김영란법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0 | 수정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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