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사항" 검색결과 1-20 / 1,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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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결정416조 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 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 제329조의2주식 분할 제341조자기주식 취득 "제360조의3 ... ◇ 이사회 결의사항 내용상법정관비고 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 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 3주식양도 승인11조 4신주인수권 처리 9조 5"재무제표 ...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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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 주주총회 의결 사항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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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 회사법(개념&판례포함 빈출지문)

  주주총회 - 1 권한, 소집 - 2 주주제안권 - 3 의결권 : 제한 / 대리 / 서면 / 불통일 / 전자 / 결의 - 4 주매청 - 5 종류 주총 - 6 결의 하자 : 취소 / 무효 ... ) 위탁매매업자 계산으로 자기주식 매입 가능/ 자기전환사채> “총회결의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주주청구 가능 - 이사 임기 3년 넘어 최종 결산기 종결까지 연장 정관규정 필요 보수 ... 설립관련 문제 - 1 변태설립사항(현재특비보) - 2 발기인 등 책임 Ⅲ 1. 주식과 주주 - 1 주식&주주 - 2 종류주식 : 전환 / 상환 / 의결권제한 2.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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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양식

  "주주명부 양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식 | 1,000원 |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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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실무

  종류 주주총회: 주식의 종류에 딸,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개최 (3) 주주총회 결의사항 - 상법상 결의사항 . ...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사들은 정관에 정하여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삼을 수 있음 (4) 주주총회 소집 - 소집권자: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법원 ...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해야 할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경우, 개최 - 주식의 종류에 따른 분류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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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이사와 주주총회가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한 상법상의 견제장치이다. ... 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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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참석하는 회의로 회사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 ... 이는 상법 제376조 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 해당된다. ... 또한 주주총회결의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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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 등이 있다. ... 결의한 사항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주주총회의 결의의 ...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수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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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첫 번째는 지분의 대부분이 1인에게 귀속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와 소외1 회사의 약정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따라서 사건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세 번째, 사건 약정의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를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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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렇게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제1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정해진 결의 사항을 추인하는 내용의 ... 사안에서 피고 회사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명백하게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 즉, 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소집 단계에서부터 결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것원은 일관되게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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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자신의 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해당 사유가 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문제되었다. ...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해당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에 있어 상법 제37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 회사의 ... 주주 소외 10, 소외 1, 소외 7(대리인 소외 3), 소외 5(대리인 소외 9)이 출석한 가운데 소외 7을 감사로, 소외 14, 15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 사건 제1주주총회결의사항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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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했듯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그러므로 보수와 같은 사항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사회는 각 이사, 감사, 집행위원이 소집권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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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한편, 주식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일정 주기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 따라서 원고들은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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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소송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의거하여 총회 결의는 해당 법 조항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존재하는 경우를 ? ...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서울 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서 주주들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했다. 2014년 8월 18일에는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해서 ... 사실관계 이 소송의 피고는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이며, 이 소송은 원고들이 주주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법원에 제소한 원고는 총 다섯명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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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즉,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결의함에 있어서 몇 명 이상이 또는 몇 주 이상의 의결권이 참석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 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으며,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 한편, 원고들은 상법 제368조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이지 의사정족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의사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회사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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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지배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주체들간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며 상법상 주주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권한인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했듯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그러므로 보수와 같은 사항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사회는 각 이사, 감사, 집행위원이 소집권을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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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과법 레포트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사회가 결의 가. ... 사항만으로 제한 그러나 법정한 권한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의 임명권도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2) 주주총회의 ... 결의 방법에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가 있다. (1) 보통결의사항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발해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 (2) 특별결의사항 출석한 주주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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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사실관계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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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기업법 기말범위 정리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 법령, 정관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주식회사의 기관을 말함.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 주주총회 고유 권한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시험자료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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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그리고 만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결의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주주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기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에서는 주주총총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다루게 될 대법원 2017.1.12. ... 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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