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1차,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공인중개사 2차(2교시)

2. 자격정보

□ 공인중개사 2차(1교시) 기출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주요특징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공인중개사법 제3조)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

-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의 동시 응시가 가능함.

□ 진로 및 전망
취업

-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 가능.

-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함.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 가능.

컨설팅

-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2023년 정기 1회 2023.08.07 ~ 2023.08.11 2023.10.28 2023.11.29
□ 수수료

필기 : 14,300원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과목당 5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00분

1 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르르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해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매·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3.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부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19. 무주택자인 甲이 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 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1.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ㄷ. Y건물 취득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ㄹ. 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시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 33.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6.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7.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6.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8.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과목 : 부동산공법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 ㄱ ) 년이 ( ㄴ )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사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중 가장 큰 것은?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롤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함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입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 분의 1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 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 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 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 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해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73. 건축법령상 건축민월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7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76.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시설
  • 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절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물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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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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