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복지 제도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문제점, 쟁점사항, 향후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관하여
2. 장애인 활동지원 문제점
1) 가구당 책정되는 활동지원 자기부담금
2)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휴게시간
3. 장애인 활동 지원 향후 과제
1) 본인 승인이 필요한 지원금 사용
2) 가족단위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 보아라
3)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면,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4)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만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4. 장애인 활동 지원금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랫동안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장애 등급제가 드디어 폐지되고 발달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에 관련한 예산 증가가 2019년 초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등급제, 활동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장애인들을 수혜자가 아니라 그저 ‘대상’자로 분류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잠깐의 예산만 부여했을 뿐,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 소수이다. 현재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구성하다 보니 어떤 불편함이 발생되는지에 관한 관심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꾸준히 장애 등급제에 관해 불만을 터트리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와 현재 폐지된 것처럼, 활동 보조서비스와 관련한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2만 명으로 총 인구의 5%에 해당된다.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이들을 돌보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혹은 다행히도 활동지원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외출은 없이 항상 집안에서 머무른다. 이런 생활이 어렵다면 시설로 옮기는 수 밖에 없다. 탈 시설을 이루고자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활동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 등급제를 손보게 되면서 분명 단계가 높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이는 상대적인 개념이 되고 말았다. 이번 과제에서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 보조인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강혜민 기자, 장애인 이용자, 활동보조는 부정수급자? 결국 검찰로 넘어가, 비마이너뉴스, 2016.0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628&thread=04r03
노상우 기자, 발달장애인 지원책 설계부터 잘못됐다. 연합뉴스, 2019.0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3125
이슬기 기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갈길 멀다’, 에이블뉴스, 2019.04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429144552075904
장혜영 감독, ‘어떤 장애인인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 주세요.’, 한국일보, 2018.06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11391065057
신형수 기자, 김광수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 발의, 일간투데이, 2019.06,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