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목차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5. 「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6.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빈곤 및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양육 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여러 사회 위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나 여건 조성으로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실현을 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은 사망,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며 빈곤 해소와 국민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은 노령이나 질병, 실업, 산재 등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곤경에 대한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 즉 현물이나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1) 책임주체
사회보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감독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지도·감독한다. 관리 주체도 각각 다르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노동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주체로 관리한다.
2) 대상
사회보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체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