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문제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명
: ( 총 70 점)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보험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3) 공공부조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4)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책임주체, 대상, 목표, 방식, 재원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사회서비스에 해당되는 법률을 4개 쓰시오.
(문제 5)「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목차

(문제 1) 사회보장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 책임 주체
2. 사회보험의 대상
3. 사회보험의 방식
4. 사회보험의 재원
5.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법률

(문제 3) 공공부조
1. 책임 주체
2. 공공부조 대상
3. 공공부조의 목표
4. 공공부조의 방식
5. 공공부조의 재원
6.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법률 4가지

(문제 4) 사회서비스
1. 책임 주체
2. 사회서비스의 대상
3. 사회서비스의 목표
4. 사회서비스의 방식
5. 사회서비스의 재원
6.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법률

(문제 5) 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의 의의와 문제

(문제 6)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문제 7)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
1. 가족 대상 법률
2.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흔히 헌법의 사회보장 관계 규정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국민이 가지는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 역시 사회보장 관계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국가 스스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은 주로 수혜적 권리인데, 누가, 어떤 내용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세부화, 구체화 되지 않고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데,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제도 보장설 등의 주요 학설에 의할 때 사회적 기본권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고는 헌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인용해서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은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홈페이지, 사회보장제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