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45건
공통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모든 사람이 인권과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모두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도록 공통으로 지켜나갈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이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그리고 제27조이다.
각 조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제22조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가 여기 해당한다. 사회서비스란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주거와 고용, 문화와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돌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역량 개발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23조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 근로의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은 마음 놓고 일하기 위해서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 일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성별이나 나이, 장애 등 어떠한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중 략>

참고 자료

우리신학연구소. (2000). 토막이야기-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464호, 18-20.
유현도. (2008). 문화적 권리의 개념 및 관련 법률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순석. (2005).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사립중학교 육성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YTN. (2023.03.05.). 해외 체류 중인데 실업급여>...수급 자격 깐깐해진다. (URL: https:// www.ytn.co.kr/_ln/0103_20230305051246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