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45건
공통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제22조, 제25조
2) 노동권-제23조, 제24조
3) 교육권-제26조
4) 문화권-제27조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
2) 노동권
3) 교육권
4) 문화권

본문내용

세계인권선언문이란 제2차세계대전을 겪은 후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과 관련된 세계 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전문과 함께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가 국적 불문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윤리기준을 세운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 세계인권선언문을 토대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국제규약이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들과 많은 인권 조약들이 만들어 졌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녹아 있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는 사회보장, 노동, 문화생활이나 가정생활에 관련되어 있거나 의식주, 교육 등과 관련된 인권들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제22조~제27조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

1) 사회보장과 관련된 권리-제22조, 제25조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은 넓은 의미, 즉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의 권리이며, 제25조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노령, 배우자의 사망,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UN공식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문 한국어 버전,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문화산책] 문화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옥배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2020년 9웍 7일, 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