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45건
공통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사회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으로 제22조가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사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한다. 그 종류로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업 재해보상 보험이 존재한다. 또한, 공공부조 차원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2조에 따라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 공간과 생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의료와 교육 차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제도로 사회적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와 아동과 장애인, 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도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이중 노인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여 복지관과 요양 시설을 포함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요양,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까지 여러 차원에서의 복지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일자리나 복지 용구 구매 지원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제25조 역시 언급할 수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어쩔 수 없는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하였을 때 사회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정부, 한국판 ‘챗GPT 개발’ 기틀 만든다…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 정비>. 2023-02-20. 이희경, 김범수 기자.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0514612?OutUrl=naver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박유성, 류재린, 김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2018.
https://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8207682&sysid=nhn
<국가장학금정책과 학자금대출수요의 관계 분석>. 이희숙. 부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https://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5234514&sysid=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