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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아동성범죄의 개념
1. 아동성범죄의 정의
가. 아동의 정의
나. 성범죄의 정의
다. 아동성범죄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원인
가. 아동성범죄의 요인
나. 아동성범죄자의 공통적 특성
3. 아동성범죄의 유형분석
Ⅲ.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의 문제점과 실태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나. 각국의 아동성폭력범죄 발생실태 및 특성
2. 대응실태 및 문제점
3. 아동성폭력법죄의 재범률
Ⅳ. 아동성범죄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개선방안
가.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개선
나. 법률·제도적 정비
다. 경찰과 형사사법기관 협력관계 구축
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민간책임 강화
2. 각국의 구제절차 및 대책 비교검토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나. 아동성범죄자의 공통적 특성아동성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일반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원만하게 추구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일이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워지는 대상으로 아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의 지위에 등극하고 싶지만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감히 시도를 하지 못하고 대신 여성이면서 공격하여 지배하기 쉬운 상대를 찾는 것이다. 아동은 범죄행위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범죄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아동범죄자들은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등 살해·중상해의 결과를 종종 야기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서 체격이나 근력 면에서 현격한 열세에 있지만, 가해자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쉽게 살해하거나 중상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성장을 마치기 전 단계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기 떄문에 성장과정과 성인이 된 후의 시기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일평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자기개념화, 자살 행동, 약물 사용, 게임 몰입, 멍해짐, 현실이 아닌 것으로 느껴짐, 대인관계 회피 등 좋지 않은 심리현상을 겪게 된다. 아동성범죄의 심리적 악영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고립감, 무기력감, 절망감 그리고 통제감 상실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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