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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5.0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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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학논총 / 45권
저자명 : 조현숙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의 의의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제
Ⅲ. 중국 무역기술장벽의 국제적 평가와 쟁점사항
Ⅳ. 중국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TBT协议能够确保技术法规和标准在国际贸易中不会造成不必要的障碍。然
而,它能提供的仅仅是一般层面上理论根据,许多国家仍然使用的技术壁垒,来
保护其国内市场。
中国现阶段虽已实施很多技术法规和标准,但仍然经常与其他国家发生贸易纠
纷。中国的TBT法规大多是与TBT保持一致,但也存在一些缺陷和问题,容易
引起贸易冲突。
因此,本文将通过对这些缺陷和问题的研究,在不违反履行WTO义务的前提
下,给出一些减少与其他贸易国家不必要的冲突的方案。中国的技术法规和标准
主要存在效率低下、程序合格评定不确定、与国际标准不一致等缺点。要解决这
些问题,本文希望能够通过建立技术法规和标准的法律地位、完善合格评估、并
与国际化的技术法规和标准相结合的方式来完善中国的技术法规和标准。

영어 초록

TBT??能??保技?法?和?准在???易中不?造成不必要的障碍。然而,?能提供的??是一般?面上理?根据,?多?家仍然使用的技?壁?,?保?其??市?。中???段?已?施?多技?法?和?准,但仍然?常?其他?家?生?易??。中?的TBT法?大多是?TBT保持一致,但也存在一些缺陷和??,容易引起?易?突。因此,本文?通???些缺陷和??的?究,在不?反履行WTO??的前提下,?出一些?少?其他?易?家不必要的?突的方案。中?的技?法?和?准主要存在效率低下、程序合格?定不?定、????准不一致等缺点。要解??些??,本文希望能?通?建立技?法?和?准的法律地位、完善合格??、????化的技?法?和?准相?合的方式?完善中?的技?法?和?准。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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