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교장공모제도 변화 분석 : 정책변화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3권 / 3호
ㆍ저자명 : 박상완
ㆍ저자명 : 박상완
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
Ⅲ. 역대 정부별 교장공모제도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학교장 초빙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는 교장 공모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장
초빙제도가 교장공모제로 변화, 정착되는 과정을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제도적 맥락, 제도
변화의 결정요인과 경로의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장공모제는 교장 초빙
제(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초빙교장제, 교장초빙·공모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참여정부), 교
장공모제 본격 시행(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으로 발전되어 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면서
확산되었다. 둘째, 교장공모제도의 변화는 정권의 변화(중대한 전환점), 이익단체(교원단체)간
권력불균형,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교직문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국가우위
의 정책 추진, 정부개입의 정책유산 등은 교장공모제도 변화의 일정한 경로를 형성하는 제도
적 맥락으로 작용하여 현재까지도 정부 주도의 교장임용제, 교장공모제가 지속·유지되고 있
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장공모제도의 경로의존성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cy change of Open RecruitingPrincipal Employment System ORPES)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ORPES is originated from the policy report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education
reform committee published in May 31, 1995. Since then ORPES has developed
through 4 times changes of government and sustained to the present. This study
examines what institutional contexts and factors (e.g. historical juncture, imbalance of
power relation) lead to policy formation and policy change of ORPES as a
punctuated equilibrium.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RPES has changed with durability of institution and a path-dependency from
principal invitation system (at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 (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Open Recruiting Principal Employment System (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MB administration and current government). Second, the institutional
change of ORPES is caus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the government change
(critical juncture), interest groups with asymmetric power relation and teacher
promo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Third, direct state intervention, strong political
power of government, and long standing teacher promo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have formed institutional contexts of ORPES and leads to has path
dependency regardless of the historical junctures (change of govern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aning of path dependency of ORPES is suggested.
참고 자료
없음태그
"교육행정학연구"의 다른 논문
- 교사가 경험하는 갈등 양상과 원인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한 중등 과학..30페이지
- 컨설팅 장학의 원리 탐색 : 컨설턴트의 인식을 중심으로25페이지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 분석 - 서울대학교 법인화 중심으로 -30페이지
-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전문대학 중도탈락 원인 분석: 대학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2페이지
-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개발 가능성 탐색연구: 학내 국제화(IaH)1)의 영향을 중심으로23페이지
-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29페이지
- 승진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29페이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반한 지방교육자치제 방향 탐색24페이지
- 학부 과정에서의 교육행정학 교육에 대한 분석 및 발전 과제26페이지
- 학교안전사고로서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2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