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의 쟁점과 개선방안 -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8권
ㆍ저자명 : 김현수

목차

초 록
Ⅰ. 시작하며
Ⅱ. 건설 하도급 계약의 의의 및 법적 규율
1. 의의
2. 건설 하도급계약의 구조 및 특수성
3. 현행법의 규율
Ⅲ. 하도급대금의 조정
1. 쟁점
2. 조정협의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3. 검토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 초록

Since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by a vertical structure, a superior position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s premised.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have been prepared to suppress unfai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caused by these structural problems and to establish a fair subcontracting market environment.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economy,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many issues are still being raised regarding subcontracting, and a systematic approach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he Unit Price Adjustment System,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has also sparked debate about how to share risks between the parties to the subcontracting contract stemmuing from the rise in raw material prices due to unexpected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or the Ukraine crisis. This rise is raw material prices significantly increases the cost of providing the product or service specified in the subcontract; thus if the unit price of delivery is not revised, this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profit of the subcontractor. Therefore, the Unit Price Adjustment System can be considered as supplementary measure. However, construction is traditionally the field in which subcontracting is used the most. In addition, construction work does not produce standardized products uniformly, unlike normal manufacturing, but requires various types of product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ordering party. Thus, the intermediate products produced by various construction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vertical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work are closely linked to completion of the final product. After all, in the vertical structure of construction work, cooperation through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mong participant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design and operate the legislative policy on the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in such a way that voluntary consultation and mediat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can be strengthen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