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에서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8권
ㆍ저자명 : 연규인

목차

초 록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법사회학적 논의
2. 이론적용과 사고유형별 판례
Ⅲ. 위험관리에 관한 법제
1. 건설안전에 관한 법률 및 제재규정
Ⅳ. 위험관리에 대한 실증적 분석
Ⅴ. 법사회학적 개선방안
1.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서의 법
2. 사고력 배양을 통한 안전불감증 극복
3. 위험주체의 책임제 도입
4. 적정한 이익추구의 정당화
5. 건설사업관리의 운영지원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영어 초록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However, in fact, Korea is still in a dangerous society and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continuous accidents. Si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more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safety, a sociological (philosophical) way of thinking was chosen rather than a technical approach to emphasize the aspect of social value. it was divided into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mension in the socio-legal way by classifying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systems and safety agents. To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ociology of law, the theories claimed by ‘Hannah Arendt’, ‘Lacan’, ‘Baumann’, ‘Isomorphism Theory’ and ‘Zizek’ were applied. Cases, precedent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at the methodological level. It has been proven that the construction large-scale accid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sociology of law.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