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도급 건축주의 조정의무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8권
ㆍ저자명 : 이준형

목차

초 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용어의 정리와 업계의 현실
Ⅲ. 건축주의 조정의무를 인정하는 독일법계의 규범례
1. 독일의 VOB/B
2. 스위스의 SIA-Norm 118
3. 오스트리아의 ÖNORM B 2110과 BauKG
Ⅳ. 분리도급의 개념
1. 분리도급의 개념표지
2. 분리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일괄수급인은 건축주
4. 건축물의 단일성
5. 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중 一人에게 지휘감독권을 賦與한 경우
Ⅴ. 조정의무의 내용
1. 계약체결단계와 시공단계의 구분
2. 건축주는 무엇을 조정하여야 하는가?(조정의 필요성)
Ⅵ. 조정의무의 법적 성질 및 그 위반(조정실패)의 효과
1. 법적 성질
2. 조정의무 위반와 구별되는 경우
3. 조정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Ⅶ. 결론을 갈음하여
1. 표준공사계약서의 추가할 필요성
2.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영어 초록

On April 29 2020, a fire broke out at a construction site of a logistics center in Icheon, Gyeonggi-do, and unfortunately, as many as 38 people were killed and 10 were injured. The fire report, released to the press a few days later, showed that the cause was the simultaneous dilution of urethane foam and the installation of elevators and ducts, which another builder should not have done together. If the owner separately orders a project to different contractors but fails to coordinate among them, the construction might not smoothly proceed to cause delay, costs and defects, or even to frustrate completion; eventually, (sub-)contractors and their workers could unfortunately suffer life, body, and material damage. Separated contracting has been mentioned so far only as a contract form in contrast to comprehensive(including turnkey) contracting.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what the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orms of contracting. Among the legal issues unique to separate contracts, the most crucial problem is maybe who is to coordinate works carried out by various contractors. In this article, this problem will be scrutinized with help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countries (Germany, Switzerland, and Austria) representing the (European) continental legal system. These three countries are common in that the owner bears the duty of coordination. In particular, an Austrian act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enacted in 1999,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the owner to coordinate(art. 3, par. 1). On the other hand, Germany and Switzerland have related regulations in their standard contract forms for construction work. Here, the usage of terms is first summarized (II), followed by examination of the contents of foreign reference laws and standard contract forms(III).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se countries, one after another mentioned are the constructive elements of a separatedly ordered contract(Ⅳ) and the concrete scope of coordination. In Korea,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was recently entered into force in order to cope with worker’s compensation but it has congenital limits owing to its penal nature.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①that in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currently not in any act, ②the principle of owner’s liability for coordination should be declared and ③that necessary implementation measures should be stipulated there in detail for various steps of construction proces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