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보수채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간의 상계 후 잔여 1)보수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 대상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8권
ㆍ저자명 : 김태관

목차

초 록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적인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연구대상판결)
4. 비교대상판결
Ⅱ. 연 구
1. 문제의 소재
2. 쌍무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상계의 소급효와 이행지체
4. 연구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e research object judgment mainly consists of two parts. First, the contractor's obligation to repair defects and the obligation to pay defect maintenance costs are in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with the owner's obligation to pay for the construction work. as a result, as long as the contractor holds the right to repair the defect or claim damages and exercises it, the owner's obligation to pay for the construction work will not be delayed. Second, the deadline for the owner's obligation to pay for the construction work is the completion date of the building, and the deadline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 to repair defects and the obligation to pay defect maintenance costs is when the contractor exercises its rights. however, if the owner sets off the balance of the project payment receivable,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shall be delayed from the day after the statement of intention to set off.The research subject judgment is based on the all-rejection theory to the extent of performance refusal based on the simultaneous defense right. however, the reason for adopting the all-rejection theory is not disclosed. However, it seems that the following matter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research object judgment took the all-rejection theory based on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ⅰ) the defens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between the claim for damages based on defect maintenance and the claim for construction work falls under the defens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under a non-bilateral contract.
ⅱ)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fact that Articles 667, Paragraph 3 to Article 536 of the Civil Code have been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determine the scope of performance refusal based on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ⅲ) the purpose of the above provisions seems to be to set up a simultaneous performance relationship so that the redemption right based on the claim for damages can be exercised to reduce the price. In addition, the reason why owner was liable for delay in fulfilling the residual maintenance obligation from the day after the indication of the intention to set off was as follows.
ⅰ) this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practical problem that it is not practically easy to determine the defect repair cost in the claim for damages.
ⅱ) the retroactive effect of set-off cannot overturn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delay in performan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