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의 의의 및 구성체계 조건별 규정

소개글

1.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마련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인코텀즈는 어떠한 강행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무역상인들 의 범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마다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왔다.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 된 거래형태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 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하여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이다. 그러나 이러한 Incoterms 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일부의 의무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다.

목차

1. Incoterms의 의의

2. Incoterms의 구성 체계

3. Incoterms의 조건별 규정내용

본문내용

1.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마련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
인코텀즈는 어떠한 강행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무역상인들 의 범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마다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왔다.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정형화 된 거래형태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해와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 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하여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이다. 그러나 이러한 Incoterms 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일부의 의무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