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무역기술장벽

목차

1.무역기술장벽
2. 기술장벽협정
3. WTO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협정
4. 표준 및 인증
5. 기술장벽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6. 세계표준화의 주요흐름
7. 대응 방안

본문내용

1.무역기술장벽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수입 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 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재정 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