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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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TBT협정의 개요
TBT협정의 목적
분쟁사례 1~12
우리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4년 출범한 WTO에 의해 TBT협정으로 탄생.
- 전 회원국을 대상.
- 각국의 차이로 표준 확립의 어려움.
- 최근에는 정보기술 관련 장벽 발생
사람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환경보호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정당화
기술규제국가 : 아르헨티나
문제제기국가 : 유럽연합(미국 참여)
WTO TBT 협정의 관련조항: 제2조
1997년 4월 23일 협의 요청
기술규제국가 : 유럽연합(프랑스)
문제제기국가 : 캐나다(브라질참여)
WTO TBT 협정의 관련 조항 : 명시되지 않음.
1998년 5월 28일 협의 요청
2001년 4월 5일 패널 보고서 채택
기술규제국가 : 미국
문제제기국가 : 캐나다
WTO TBT 협정의 관련 조항 : 제2,3,5,7조
1998년 11월 19일 협의 요청
2000년 7월 24일 양자 합의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
상품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

참고 자료

WTO 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왕상한)
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박형래)
WTO 용어해설집(수협)
WTO 무역협정집(안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