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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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무역 기술장벽
2. 무역관련 기술 장벽의 연혁
3. 기술장벽의 내용 및 WTO의 내용
4. GATT 기술장벽협정과 WTO/TBT 협정의 차이점
5.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국의 기술 장벽
6. 각국의 표준화 사례
7. 한국의 표준화

본문내용

1.무역 기술장벽
-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 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재정 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 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 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 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 기술장벽이라 한다.
주요 적응대상 품목은 육류, 수산물, 농산물 등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 자재, 타이어 등 공산품, 화장품, 의약 품 등 다양함.

2. 무역관련 기술 장벽의 연혁
-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을 채택하여 복수간협정 형태 발전, 과거 1-6차 협상이 관세 인하 협상이라면 도쿄라운드 협상은 비관세장벽을 주로 논의함. 이때 TBT가 주요 의제로 들어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