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요약

소개글

SPS협정의 요건, 당사국의 의무, 문제점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 리포트

목차

Ⅰ. 서
Ⅱ. SPS협정의 구조
1. 일반원칙
(1)회원국의 기본권리와 의무
(2)조화(harmonization)
(3)동등성(equivalence)
2. 위험평가와 적정보호수준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WTO체제에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크게 두가지 규제수단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수단은 GATT 제20조 (b)항의 적용을 통한 무차별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단은 SPS협정에 근거한 조치이다. GATT하에서의 환경관련 통상조치는 WTO협정상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지만 SPS협정의 적용은 당사자의 적극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SPS협정은 식품 및 위생조치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농산물 및 식품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평가된다. 위생검역협정의 일차적 목적은 소비자들의 식품위생 및 안전문제와 무역을 조화시키는데 있으므로 협정상의 제규정이 어떻게 조화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가 SPS협정상의 난제이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Ⅱ. SPS협정의 구조
SPS협정은 GATT 제20조 (b)항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각국의 위생검역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SPS조치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동협정은 전문 및 14개조의 본문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