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이란
2.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
3.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
(2) 생존과 발달의 원칙
(3) 의사표현의 원칙
(4) 최우선 이익의 원칙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and Alternative Care)
(2) 기초보건 및 복지(Basic Health and Welfare)
(3)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and Cultural Activities)
(4) 특별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1) 생명권
(2) 신체적 자유권
(3) 정신적 자유권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아동권리 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를 이행할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아동권리 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제아동권리 협약이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구속력 아래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게 큰 변화를 약속하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 세상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과거 여러 국제조약들이 아동을 주로 소극적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으나(보호객체론),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권리주체론).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들과는 달리 아동권리를 구속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제 이행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셋째, 아동권리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천(1996).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이재연 외(2006).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이정식(2007). 아동의 권리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안동현(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