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빈곤층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잘못 지각되었다. 행정가, 정치인들도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의견의 해석을 대부분“형평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부의 불균등 배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도와주고,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교하여 형평성의 중요함이 상대적으로 더없이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이 사회복지정책의 오직 하나뿐인 참뜻은 아니고, 현대적 사회복지의 목적도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보편주의는 기본권으로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급여는 시민권의 하나로 설명 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이므로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욕구에 의해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무상 제공하듯 급식도 차별 없이 국가가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3월 새학기가 되면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부모의 신용불량증명서, 소득증명서와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며 차별에 대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한다. 또한 학생 본인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되는 것이 본인의 '권리' 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동정과 연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참고 자료

이태복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06
조성한 외 3명 저, [사회복지 정책론], 법문사, 2008
천지일보 김민아 기자, [“무상급식은 무상교육… 차별 없이 제공해야”],2015.04
미디어펜 용주현 기자, [ "끓는 물속 개구리"…포퓰리즘 원조 무상급식이 독인 까닭],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