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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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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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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적 복지의 가치갈등
2. 보편적 복지의 가치갈등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현재 복지정책은 북유럽,영국의 지향점인 사회보장체제를 향하고 있다.즉,어느 누구라도 사회 및 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삶을 보장 받는 안전망이 있는 국가를 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여금은 물론,조세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하지만 영국과 북유럽 국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과 복지를 위한 조세는 굉장히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그에 따라서 분배되는 복지적 역량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우리의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문재인 캐어의 찬반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국가 의료비 분담 수준은 19.4%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8.2%의 절반을 겨우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 자료

미디어SR,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진실과 오해, 2018.04.23.
메디게이트뉴스,문재인 캐어 시동,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비급여 관리 시급”, 2018.04.24.
구인회,손병돈,안상훈저,사회복지정책론,나남 출판사,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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