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
2.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는 광주의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학생들을 학대하거나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에서는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의 책임과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개정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실제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이후로도 2014년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의 집’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남원 ‘평화의 집’에서 사회복지사와 원장이 시설거주 장애인들을 폭행 및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