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분석

소개글

정책분석론 시간에 사용한 논문입니다.
준공영제 실시, 환승체계 개편 정책에 관해 정책추진 전과 후의 상황,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해보고,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썼습니다.
A+받은 논문입니다. 레포트쓰시는 분, 논문쓰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실꺼에요

목차

Ⅰ. 서 론

Ⅱ. 준공영제 전후 비용편익분석
1. 준공영제 이전
2. 준공영제 실시
3. 비용편익 분석
4. 문제점 및 보완책

Ⅲ. 환승체계 개편
1. 정책목표
2. 비용 및 효과
3. 문제점 및 보완책

Ⅳ.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교통인구 급증, 도로시설 부족, 교통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꼭 해결해야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십 년간 누적․악화되어 온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버스운영체계의 준공영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 운영, 환승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버스체계 개편사업은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개편 초기와 달리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줄고, 오히려 환승제로 인해 교통요금이 줄어들어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가는 추세이다. 외국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불리고, 중국 베이징, 터키 이스탄불에 수출도 되었다. 이러한 서울시 교통체계개편 사업이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어떤 편익과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준공영제 실시, 환승체계 개편 정책에 관해 정책추진 전과 후의 상황, 정책의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해보고,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Ⅱ. 준공영제 전후 비용편익분석
1. 준공영제 전
1) 대중교통의 현황
가. 지하철의 등장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 도시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버스는 70년대 들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현재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지하철의 등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노선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버스의 승객을 흡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버스가 기본 교통수단이었다.
나.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
다른 하나의 변화는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이다. 1970년대의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가구 소득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를 가져왔다. 서울시의 인구는 1970년 540만 명에서 2003년 1,040만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70년 6만대에서 2003년 278만 대로 약 4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로 도로혼잡을 심화시켜 버스의 운행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