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세이프가드 한-중 마늘분쟁

소개글

세이프가드, 한-중 마늘분쟁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옛날자료가 아닌, 새로 조사하고 결과까지 정리된 레포트 입니다.
PPT와 함께 보시면 더 좋을꺼예요.
PPT자료는 따로 올렸습니다.-_-ㅋ

목차

□ 세이프가드의 정의□ 세이프 가드 사례연구 - 2000년 韓●中 마늘분쟁 1. 韓 - 中 마늘분쟁의 배경 및 경위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동 배경
(2)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경위
<표1 - 마늘 수입상황>
(3) 韓 - 中 마늘협상의 경위
<표2 - 중국산 마늘 수입 동향 및 중국 보복 품목의 대중 수출 동향>
(4) 중국의 주장 및 조치
① 중국의 주장
② 중국의 조치
③ 중국의 조치원인
(5) 韓 - 中 마늘 협상타결 내용 및 반응
<표3 - 마늘 분쟁 일지>

2. 韓 - 中 마늘분쟁의 평가와 교훈
(1) 평가
① 머리말
② 산업 구조적 요인 평가
<표4 - 농업부문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③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
④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반응
⑤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 설득 문제
⑥ 중-미 관계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
⑦ 대중 무역수지 흑자 구조
⑧ 향후 통상마찰 가능성 높아
(2) 교훈□ 참 고 자 료□ 부 록

본문내용

□ 세이프가드의 정의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장벽의 경감, 수입 수량 제한의 철폐 등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책하는 조항.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