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풍경 독후감...

소개글

헌법의풍경 독후감...입니다.

목차

1. 책을 읽으며...
2. 끝을 맺으며...

본문내용

1. 책을 읽으며...
이 책은 저자 김두식의 책으로 한국 법조계의 반 헌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으로 행사하고 있는 일부 법조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는 한편 보통 시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의 벽을 바로잡아 주는 글들이 실려 있다.

헌법, 법률, 법조인들의 진정한 존재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헌법과 법률의 목적이 흔히 오해하듯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국가권력의 괴물화
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기능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률가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본래의 소명을 저버리고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 왔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흔치 않은 법학 교양서로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어 법을 다룬 책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서 시작되는 글이기에 쉽게 다가 갈수 있었다.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면, 법률가들은 바로 그 법이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것이다. 국가의 괴물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를 통제해야 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정의는 무너 질것이다.

헌법이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상 사법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사인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이 갖는 파급효과 때문에 그 효력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미치게 되지만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신의 성실, 권리 남용, 공서양속, 불법행위 금지 등과 같은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는 이유로 기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 이외에는 차별 행위자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차별 행위를 강제로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