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유예" 검색결과 1-20 / 1,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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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집행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1.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Ⅰ. 서론 1. 의의) 1) 벌금형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형벌이다. ... 자유형의 집행유예율은 징영형 50~60%, 금고형 70~94%인데 비해 벌금형은 1% 전후에 불과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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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그 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가 ...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 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논문 | 32페이지 | 7,8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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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여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해야할 것이다. 3) 교정시설(구치소)의 증설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 하나이다. 2) 집행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형법에서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교정시설의 증설이나 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1) 벌금형 적용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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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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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 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서식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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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금고 1 년 , 집행유예 3 년 ( 불이익 아님 ) ③ 자유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 금고 1 년 →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불이익 ) ④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벌금액을 늘린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 ... 징역 6 월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벌금 2 만원 ( 불이익 ) 징역 2 년 6 월 및 벌금 750 만원 → 징역 2 년 6 월 ( 집행유예 3 년 ) 및 벌금 1,500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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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설명

  이수명령 부과 조건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유예 제외), 약식명령 고지 시 병과 20.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간 및 집행 1) 집행유예 시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에서 병과 2)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시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병과 3) 징역형의 실형 선고 ... 시 형기 내의 범위에서 부과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및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 5)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2 | 수정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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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_아동학대에 대한 5개 이상의 기사를 검색하고, 학대의 원인과 결과 및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분석한 후, 학대현황, 학대의 원인 및 결과, 가해자 처벌 및 교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 순으로 서술하시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은 약 15~40% 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 ...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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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면접질문 합격답변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6의4.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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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 ) 1.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3.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기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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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형법 선고유예, 집행유예 표 정리

  선고유예 집행유예 요건 제59조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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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 형사정책,학자,학설 간단정리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현행 총액벌금형제도 개선방안: 일수벌금제도(피고인 재산고려->일당 산정) 연납,분납제(검찰사무규칙下 분할납부가능-검사허가필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신 집행( ... 위반시-> 임의적 선고) -집행유예 :기간경과시 선고효력 상실 / 3년이하or500만원 벌금(1년이상~5년이하도 가능) :집행유예 기간내 보호관찰,봉사,수강 병과필수 :2개의 형에 ... 대해 집행유예+실형 선고가능 / 집행유예중 “고의로” 금고이상-> 실효 [양형](기속재량)(법정형-처단형-선고형 3단계)(입법+사법 공동작업)(책임주의下이중평가금지 원칙) -유일점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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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적 소고점

  단기자유형의 대안 단기자유형은 그 효과에 비하여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벌금형으로 대체하거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집행유예등 다른제도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 그러나 오늘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의 활발한 운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 일수벌금제도에 있어서 양형과정은 3단계로 구분된다. 1. 벌금형을 선고할 때 행위자의 행위책임을 근거로하여 벌금일수를 판단하고 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 수정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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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3)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5)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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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해석상 쟁점을 다룬 판례

  판례에서는 집행유예 핵심 쟁점 판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가 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 판례의 판시사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며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2) 집행유예 해석상 쟁점 판결 해당 ... 집행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의 집행율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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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8.사법부)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0cf) '집행유예' 못하게 ... ,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작량감경 해도 집행유예x)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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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제도(Diversion)으로서 사법절차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의 유예제도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②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 5.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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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판례정리 ③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 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 ...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고, 형 집행의 유예를 통해 범죄인의 자발적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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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제도와 명예형제도

  다만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에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 징수금의 일부지불과 지불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④벌금형의 유예제도 : 우리나라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 ” 4)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당연정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 되는 자격 ⓑ형이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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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과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④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26,150,000 원 및 벌금 50,000,000 원(미납시 1일 50,000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시험자료 | 16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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