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상죄" 검색결과 1-20 / 9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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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가중적 구성요건 중과실치사상죄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중대한 과실? ...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 가능함 -> 미수가 존재하지 않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 :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 ... 상해의 고의로 폭행의 결과 = 상해미수죄 성립 위법성(조각사유) : 체벌 + 소극적 방어행위 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 과실범 : 결과를 예견하였으니 회피하지 않음 = 주의의무 위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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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과실책임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또한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비교형사법연구,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 피해구조와 배상적 화해 사이의 간극 연구, 지명채권양도에 ... 소제기 방식과 요건에 관한 연구 - ICJ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간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연구,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상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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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이해-인과관계 과제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의 성부 1.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으로 단순 과실치사죄와 구분된다. ... 구성요건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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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 및 윤리 REPORT(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과오)

  ·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의사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사람의 ...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형법죄에는 사문사위조 변조죄(제231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제233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4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 낙태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때, 과실, 즉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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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논문요약과제 A+

  연구의 필요성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란 형법 제268조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의미한다. ... 표본 선정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판결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 재판 판결문 중에서 간호사가 가해자로 명시된 사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 ...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 간호과오 유형별 분류 코드 A(간호과오 중 독립적 간호행위)는 전체 52건으로 A1은 환자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38건), A2는 경과관찰 의무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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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 임상에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 ... 법적, 윤리적 판단3 1) 주의의무3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3 3)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위반3 3. 개인 의견4 1.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2 | 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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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보고서 - 간호실무에서 발생한 법적, 윤리적 사례를 찾아 윤리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 (판매용)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 갑과 을 모두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 따라서 간호사 갑, 을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됨. 2) 형법 제30조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 업무상과실치사 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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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사건으로 알아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카드뉴스)

  개정 1995.12.29 제 268 조 (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 ... 과실치사 란 형법 제 26 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 266 조 ( 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idxno=1052026 네이버 지식사전 : 형사소송 ( 형법 과실치사상의 죄 ) https://terms.naver.com/entry.nhn?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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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2 기말보고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전문직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로, 5년 이하의 굽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693 ... ) 입 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행위자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데, 형을 가중하는 이유는 일반인보다 풍부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결과발생에 대한 ...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업무상과 실치사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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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율서포터즈 테스트 원고 (2기 합격)

  따라서, 개물림사고에 대한 책임은 견주에게 과실치사상죄로 의율됩니다. ... 또한 과실 정도가 심하다면 중과실치상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중과실치상죄는 심각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하며, 심각성 정도의 구분은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 및 인식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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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윤리문제 보고서, 제주대병원 투약 오류, 에피네프린

  경우에 이를 과실치사상의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과실 즉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 소송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선행된다. 3) 형사상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 간호과오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 형사상 과실은 고도의 실질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형사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과실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과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2 | 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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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간호의 나아갈 방향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제307조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된다. ...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간호사가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된다. ...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는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제233조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 낙태죄, 제270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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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의무 적용 - 임상 실례 분석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체에 해당된다. 3. ...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 : 피해자의 직계가족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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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 (권리, 의무, 책임)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사책임: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낙태, 의사 등의 낙태(동의한 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명예훼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3.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해당 ?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한 과실이 있어야 함 · 업무자리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8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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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 / 판례 포함 / 책 찾아서 직접 작성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죄, 의사 등의 낙태, 명예회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p. 626 생후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민사책임과 별로도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업무자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되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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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희,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2016) - 제4부. 간호전문직과 법 - 제1장. 법체계와 간호사의 법적 의무

  :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죄, 낙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 있음 (3) 중과실 - 형법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 처방하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중요한 법익이므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는 과실 치사의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음.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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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판례정리 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 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 판례의 입장 ① 판례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 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과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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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사례를 통한 법적.윤리적 문제 고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 인한 위법행위)으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 (2) 형사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체에 해당된다. 4)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환자안전법’ 공포, 2016년 7월 시행, 2018년 12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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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형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 및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현조건조물일수치사상죄에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함께 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다.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은 ... 그러나 과실손괴는 형법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 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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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친구들과 놀다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횡단보도에 정차중인 ☆☆의 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과속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도주하였다. ☆☆은 사고로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하였다. ☆☆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의 차를 확인하여 체포하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므로 도주치사상죄가 ...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지만 도수치상죄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 과실치상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3. 참고문헌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중앙일보, 2004.12.22. 음주,과속사고 가중처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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