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급제란
1) 목적
2) 적용범위

2.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1) 자립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과 근로능력 기준의 판정체계
2) 개인적 욕구,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판정체계
3) 정책 판단 자료로서의 판정체계

3.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나의 찬성 이유와 의견
1) 의학적 평가기준(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문제
2) 장애인의 삶에 대한 문제
3) 장애판정의 신뢰성/불공정성의 문제
4) 장애판정 시기의 문제
5) 심리적인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 범주의 확대는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장애 기준이 사회복지정책은 물론 교육 및 고용정책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장애인정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데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의무고용제의 관점에서 볼때 제도의 수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경증장애인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위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내부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임에 반해, 현재의 의무고용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가장 능력 손실이 적은 경증의 장애인부터 고용할 것이므로 중증 장애인이 고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등급제란

1)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2. 장애인등급제(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1) 자립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과 근로능력 기준의 판정체계
자립 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과 근로능력 기준의 환경까지 고려한 판정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제52호.
김언아(2006).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