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 및 의견

목차

1. 장애인등급제도 폐지가 논의되는 배경
2. 장애인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의 내용
3. 장애인등급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장애인등록제도에 의해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장애인등급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 및 이유로 인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학계와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 및 정부에서의 개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게 된 계기는 정부가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2009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1급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신규로 1~3급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9만3천 건의 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가 장애등급이 하락하였고, 등급이 상향조정된 비율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