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주취자 난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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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07
최종 저작일: 2007.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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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내에서 주취자 난동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나. 주취자 보호법의 문제점

1)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한 초동조치를 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하도록 한 부분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까지 담당하도록 하였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주취자에 대한 구호요청 또는 인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주취자 보호법 제 4조 3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취보면 책임을 떠넘기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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