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관리의 변화
- 최초 등록일
- 2008.01.11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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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대내 주취자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론
1) 일선 선배들 야간근무가 두렵다.
2. 본론
1) 대한민국은 주취자 천국인가?
2) 주객이 전도된 경찰업무
3) 현행 주취자 보호 등 관리의 문제점
3. 결론
1) 주취자 관리 능력의 함양
2) 대 국민 서비스 의식의 변화
3) 국민성의 변화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 일선 선배들 야간 근무가 두렵다.
지난 8월 음주 운전자가 신임순경의 눈을 찔러 실명을 시킨 사건이 있었다. 배명 받은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선 경찰관들의 걱정이 더 컸다고 한다.
‘야간근무 때면 출근하기가 두렵다.’ -구00 경사
‘주취자에 시달리고 나면 정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다.’ -조00 순경
실제로 석회 때 팀장님께서 “자 주취자 전쟁터로 나가 볼까요.”라고 말씀 하시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 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3주간의 짧은 지구대 실습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말썽을 일으킨 것 역시 바로 주취자 관련 사건이었다. 하루 중 5할 이상의 신고가 음주 관련 주취자 사건이었고, 나머지 중에도 음주가 사건의 촉매가 된 사건이 많았다.
서울 XXX경찰서 XX지구대의 경우 200개의 주점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였기 때문에 야간 근무 때에는 주취자 관련 음주소란, 행패, 술값시비는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었다.
이같이 일선에서 주취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동안 주취자 대응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한 “주취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주취자는 엄연히 구청, 소방, 경찰의 동시적 책임임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고스란히 경찰 혼자만의 과제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범죄행동을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사히 귀가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취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본론
1) 대한민국은 주취자 천국인가?
한국의 음주문화는 술잔을 돌리거나 소위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등 단시간에 쉽게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강원일보
중앙일보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공청회 자료 -서재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