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취자 난동문제

소개글

경찰관은 항상 주취자와 싸운다. 술먹고 술집에서 행패부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경찰의 일상이다.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본 론
1. 현장 조치요령
-가. 순찰 지구대 조치요령
-나. 관련 판례 및 사례
-다. 순찰지구대(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라. 사례별 대응
2. 주취자 처리 법적 근거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나. 경범죄 처벌법
-다. 형법
3. 현행 보호조치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 최근 카페나 호프집, 소주방, 노래방 등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놀리기라고 하듯이 주취자는 경찰을 친절하게 혹은 원수같이 대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먹어서 돈을 받아 달라고 하는 업주의 하소연은 출동한 경찰에게 채권자의 역할까지 부탁한다. 경찰이 무슨 채권자도 아니고 무전취식의 즉심사건을 매일 몇 건을 처리하기도 버겁다. 웬만하면 즉심을 하지 않고 주취자로부터 술값을 받아 업주에게 주고 주취자를 술집에서 나가게 해서 귀가조치하는 것이 최상의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의 이런 조치에 응해 주는 주취자는 거의 드물다. 오히려 경찰관에게 덤비며 니가 뭔데 술값을 주라마라 하느냐며 고함을 지른다. 과거에 내가 누군데 말이야라고 과거의 경력을 들먹거리는 주취자도 드물지 않다. 여기서 끝나면 그 주취자는 양반이다. 경찰관의 옷을 잡고 쓰러지듯 비틀거린다. 지구대에 오면 온갖 욕설과 인권을 들먹이며 경찰관에 압력을 가한다. CCTV가 작동하고 있으니 너희들 두고 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미 난 상처가 우리 경찰관 때문에 생겼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취자도 있다. 이런 주취자에게 2, 3시간 허비하는 일이 허다하다. 경찰관의 다른 치안수요에 대한 관심을 돌릴 기회를 박탈하며 근무자의 휴식시간을 빼앗는 주취자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