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과제

목차

Ⅰ. 서 설

Ⅱ.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Ⅲ.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
1. 적정(Justice)
2. 공평(Fairness)
3. 신속(speedness)
4. 경제(Inexpensiveness)
5. 네가지 이상의 관계
6. 민사소송의 네 가지 이상과 신의칙

Ⅳ. 소송의 간소화 및 촉진을 위한 심리집중제도
1. 현행제도의 운영실태와 신 소송절차 도입의 의 당위성
2. 집중심리제도의 내용과 평가

Ⅴ. 국제민사소송법의 발전방향과 입법과제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검토범위의 제한
2. 통상법원 설치의 필요성
3. 섭외적 가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관할 규정의 필요성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 민사소송 이라는 것은 민사상 분쟁의 해결장치 중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바뀌어 왔고, 분쟁해결의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가 현재의 민사소송제도이다.
2. 우리들은 민사소송을 공부하는 첫 부분에서 항상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한다.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던지며 그 해결방안사권보호설(민사소송은 사인의 사권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견해), 사법질서유지설(민사소송은 국가의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견해), 분쟁해결설(사인사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견해), 다원설(권리보호, 사법질서유지, 분쟁해결 등의 다원적인 목적을 위한 제도라는 견해), 절차보장설(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절차보장이 민사소송의 목적이라는 견해)등이 있다.
을 제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마치 철학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존재이유가 무엇 인가”를 찾는 작업이며, 민사소송의 시작이며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에의 적응능력을 상실한 법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틀 내에서 산적해가는 현실문제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유 병 현 ---------- 고려대 법대 교수‧법박
2002/3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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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병 서 ---------- 중앙대 법대‧교수 (2002/7 고시계)
민사소송법 (신판. 법문사)
개정 민사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제출의 실권효
이 시 윤 ---------- 민사소송법 (2001년) 399면 박영사
호 문 혁 ---------- 민사소송법 (2000년/2002년) 법문사
송 상 현 ---------- 민사소송법 (1999년) 박영사
강 현 중 ---------- 민사소송법 (1998년) 박영사
민사소송개정안에서의 변론준비절차 및
실권에 관한 규정의 검토
정 영 환 ---------- 고려대 법대 부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 동 윤 ----------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법문사) 27면
김 홍 규 ---------- 민사소송법 (제4판. 삼영사) 12면
방 순 원 ---------- 민사소송법 (전정개판. 사법행정) 15면
류 승 훈 ---------- 미국 판례를 통해 살펴본 인터넷 재판관할
대판, 1988. 4. 12 ,85므 71에 대한 비판


2. 국 내 논 문
김 용 진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와 그 입법방향
김 연 ----------- 신 민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경향 (경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