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과 예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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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II.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원칙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운영
3.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본문내용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안전한 근무환경 실현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과 예방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판단 요소는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①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그것이다. 특히,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다.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법률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행위자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근로자(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
○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 불문
○ 행위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內)일 필요 없으며,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