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목차

1. 정치의 도구가 된 민식이 법
2. 위험에 내몰리는 자전거 통학생
3. 민식이법, 이렇게 개선하자
4. 민식이법은 의도 좋은 악법이다

본문내용

민식이 법이 현행법이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차를 몰고 갈 수 있을까? 민식이 법에 대한 우려와 풍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내비게이션 회사들은 서로 앞다퉈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가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서 ‘차라리 차를 내려서 미십시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온 것일까?
작년 9월 김민식 군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대중들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편하는 민식이법을 만들자는 청원이 하루 새 20만 명을 찍었다. 정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민식이 법을 바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첫 등장부터 찬반 논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한 측에서는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다른 한 측에서는 법의 모호한 기준과 과잉처벌 등의 문제를 두고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주간조선,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88100012, (2019.12.23.)
JTBC 뉴스, “민식이법, 정치 거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19064,
펜앤드마이크, “민식이법, 공수처”,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