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

소개글

"토론-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란 주제의 찬성 반대 주장 및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2. 반대-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된다.

본문내용

1. 소년범들의 흉악범죄의 형상이 성인범죄처럼 조직화 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폭행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산에 각목을 준비해두고 핸드폰 유심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들고 소변통을 찬 채 식도에 호스를 껴서 잘 걷지도 못한다고 한다. 마치 성인수준의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화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2018 청소년 범죄분석자료( by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촉법소년들은 2017년에 비해 8% 상승했고, 폭력, 사기 등 지능범죄에서 이러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년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는 나이에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강도에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2. 소년법은 가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청소년 중범죄의 주 대상은 자신의 또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자료

없음